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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규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4	「전자정부法」상 전자적 민원처리 규정, 「민원처리法」으로 일원화 입법예고	직무개발연구소	2022-03-02	1,151
23	출입국 시행규칙, ‘귀책사유 없는 출국 제한 시 체류 연장허가 심사기준’ 입법예고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4	793
22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정․시행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2	432
21	소상공인보호법 시행령 개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 확대	직무개발연구소	2022-02-07	555
20	입법예고 : 국민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부령) 일부개정안	직무개발연구소	2022-02-06	465
19	출입국관리법 개정, 전염병 등 귀책사유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능	직무개발연구소	2022-02-03	511
18	토지보상법 개정, 공익사업지구 거주 원주민의 손실보상금 지급 제한	직무개발연구소	2022-02-03	668
17	자율주행차 상용화법 시행령 공포, “인증·검증 업무” 관련 내용 구체화	직무개발연구소	2022-01-28	442
16	정부, ‘행정사법’ 개정 등 올해 165개 정부입법 추진	직무개발연구소	2022-01-27	1,311
1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	직무개발연구소	2022-01-26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