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DAEH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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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22-24호, 2022.2.4.)(요약)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 개정 이유
o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o「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o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대상 법령 목록(법령별 개정 서식 내용은 첨부한 고시 원문 참조)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
행정 안전부령 |
소방청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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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전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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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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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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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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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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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자원부령 |
산업통상 자원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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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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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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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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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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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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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령 |
보건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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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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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
환경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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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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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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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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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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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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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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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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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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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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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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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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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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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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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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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령 |
국토 교통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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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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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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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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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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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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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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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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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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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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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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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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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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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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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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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첨부 : 법제처공고 제2022-24호(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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