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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9	법령해석, “지자체 주차위반단속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미해당”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7	406
18	대법, 제3자 이름으로 송금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은행 업무방해 아니다'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5	316
17	중앙행심위, “5∼6m 전후진만 했어도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직무개발연구소	2022-02-24	357
16	법제처, 정부입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모집, 행정사 참여 가능	직무개발연구소	2022-02-14	497
15	행안부,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4월 시범실시 예정”	직무개발연구소	2022-02-11	357
14	서울시, 10일부터 ‘자율주행차’ 교통수단으로 운영-누구나 앱으로 호출 가능	직무개발연구소	2022-02-10	285
13	서울시, 주유소를 전기차충전․연료전지․태양광 등 ‘종합에너지스테이션’化 추진	직무개발연구소	2022-02-10	275
12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	직무개발연구소	2022-02-09	309
11	서울시,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계획 공고	직무개발연구소	2022-02-07	266
10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직무개발연구소	2022-01-27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