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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황금열쇠’를 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개사과하라!

미래전략팀 2024-03-26 조회수 637


‘황금열쇠’를 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개사과하라!

 

국회의원들에게 ‘황금 열쇠’를 돌린 단체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역 국회의원 29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시가 52만5930원 상당의 1.5돈(5.625g)짜리 ‘황금 열쇠’를 주었다고 한다.

 

황금열쇠를 받은 국회의원 중 14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더구나 황금 열쇠를 받은 의원 중 일부가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전후로 변호사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법사위에는 변호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계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법무사법, 노무사법, 행정사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처벌의 예외로 인정(제5조제2항제7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받은 ‘황금열쇠’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사회상규로 허용되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과 변호사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엄격한 기준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황금열쇠를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비윤리적인 ‘황금열쇠’ 수수를 공개사과하기 바란다.


2024.03.26.

 

대한행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