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창립 3주년 및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며

안녕하십니까?

대한행정사회 회장 황해봉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새기는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한 지 3년이 되고, 제가 취임한지 1년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는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운명적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행정사법 개정을 통하여 8개의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통합하였지만, 초대는 물리적 통합의 과정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으로 회원님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초로 실시된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선거로 회장이 선출된 제2대 회장인 저는 정관개정 TF를 통한 회원중심의 정관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회원 의견수렴으로 회원의 뜻을 반영한 회원중심의 정관개정을 이루어 냈고, 내부적으로는 사무처와 연수원 수장을 모두 바꾸고, 회원이 원하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 났습니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회원이 직접 예산 및 결산 승인 등 회무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회원총회를 최초로 개최하였고, 회원의 회무 참여 확대와 회원 권리보호를 위한 선출직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등 초대에서 하지 못했던 대한행정사회의 화학적 통합과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걱정과 우려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회원총회에서도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대다수 회원님들이 대한행정사회의 지속과 예상 피해 방지를 위한 탄원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본 회에서는 저를 중심으로 변호사와 동료 행정사의 협조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원고와의 대화의 문을 열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들도 대화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만의 하나 승소하더라도 통합 제1대와 제2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였기에 결국 이를 바탕으로 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통합 1기와 통합 2기로 구분될 뿐인데, 무엇을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행정안전부를 혼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누구를 나무라고, 동반자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힘을 하나로 뭉쳐 대한행정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 힘은 다수의 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로 가입할 때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가급적 제 임기 중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을 마무리하고 대한행정사회의 무궁한 발전의 초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는 행정사법을 개정하여 행정사의 스스로 윤리위반 또는 품위위반 등 업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자정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 또는 타 자격사가 행정사의 업무를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신설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사회의 법인화를 추진(법 통과 2년 후 시행)하여 지방행정사회의 제도적·예산적 독립 보장으로 지방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행정심판 대리권 획득(의견제출 포함)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업역수호 뿐만 아니라 업역확대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반과 지속적인 추진쳬계를 마련하여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행정사회는 회원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회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2대 집행부는 회원이 주인이 되는 회원중심의 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0.

대한행정사회  회장  황 해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