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제도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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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이다(법제2조1항). 즉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사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정 편익과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이고,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되며,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법 제2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제3조)과 각 행정사의 자격(법 제5조), 자격시험(법 제8조) 및 시험의 일부면제(법 제9조) 등은 행정사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행정사

• 일반행정사란 민원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주업무로 하는 행정사이며, 일반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업무 중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해사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것을 담당한다. ※ 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제8조, 제9조), 同法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이 있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자격증 취득후 시, 군, 구청에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행정사업을 할 수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업무중 제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호 규정은 외국어번역행정사 본인이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은 당연하지만 다른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 대행하는 일까지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행정사제도 업무편람(?)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본인이 번역한 서류의 제출만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해사행정사

• 해사행정사는 행정사법(제8조, 제9조), 同法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해사행정사의 자격이 있거나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자격증 취득후 시, 군, 구청에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해사 관련 행정사업을 할 수 있다. 해사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즉 해사행정사란 일반행정사의 업무와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하되, 업무 분야가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이라는 해사분야에 특화된 전문행정사로 일반행정사와는 업무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해사업무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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